김상철 변호사(대법원 상고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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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호사 항소란 항소심의 심리 항소이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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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
1. 항소가 적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 심리를 한다.
2. 변론의 범위(심판의 대상):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즉 불복 신청의 범위 안에서 하며,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항소심의 판결도 한다. 따라서 실무상 전부 불복인지 일부 불복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3.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가눙데 불복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민사항소심은 속심제이므로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제1심에 있어서의 자료에다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자료를 보태어 심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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