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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변호사(대법원 상고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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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란 상고란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작성법 민사/상사/가사 판례 형사 판례 행정 판례
삼심제란
「삼심제」란, 1개의 사건에 대해, 3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3심제: 3회 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민사·형사 행정
첫 번째 제 1심 지방법원 본원·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본원·지원
합의부		 행정법원
두 번째 항소심(제2심)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		 고등법원 고등법원
세 번째 상고심(제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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